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12월 (문단 편집) === 12월 29일 === * [[대한민국 법무부]]에서 [[문재인 정부]] [[http://www.sisaweek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0823|첫 특별사면을 발표했다]]. 전체 [[특별사면]] 사면 대상자는 6,444명으로, 대부분 '서민 생계형 범죄'로 처벌 받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사면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제재 및 생계형 어업민 행전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도 포함할 경우 총 165만 명이 이번 특사의 혜택을 받게 된다. 정부는 "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,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"고 밝혔다. 또한, [[문재인 정부]]가 출범할 당시 뇌물·알선수재·알선수뢰·배임·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자는 처음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언한 만큼 사면 하마평에 오른 [[한명숙]] 전 총리와 [[이광재]] 전 강원도지사는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. 시장 교란 행위 범죄자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. [[음주운전]]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. [[http://www.kpi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2705|*]][br]사면 대상 중에는 [[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|용산 참사]] 당시 당사자 25명과 유일한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인 [[정봉주]] 전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. [[BBK]] 의혹 제기가 허위 사실 유포라 하여 [[이명박 정부]] 시절 감옥살이를 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정 전 의원은 자신의 [[SNS]]에 "지난 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시민,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하다. 대통령님, 진심 감사하다"고 소회를 밝혔다.[br]사면 여부를 두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[[한상균]] 전 [[민주노총]] 위원장, [[이석기]] 전 의원은 특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. 그래서 [[조선일보]]가 [[https://twitter.com/Chosun/status/946665874311716864|이런 기사]]를 메인에 내세우기도(...) 문 대통령이 [[강정마을]] 사면 복권을 공약했고 최근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한 만큼 주민들의 사면 복권 역시 진행되지 않겠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 중 이라는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면 복권 대상자에서 빠졌다. * 정부가 오늘 차관급 정부 인사를 단행하였다. 정부는 신임 [[원자력안전위원회]] 위원장에 강정민 [[미국]] 천연자원보호위원회(NRDC)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으며, [[국민권익위원회]] 부위원장에는 권태성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내부승진시켜 임명했다. 강 신임 위원장은 탈원전에 대하여 강한 소신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, 신고리 5·6호기 건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‘건설 재개 반대’ 쪽의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11&aid=0003185151|*]] * [[청와대]]가 지난 7개월 간 [[문재인 정부]]의 성과를 10개 항목으로 정리해 발표했다. 10개 항목에는 고용난 해소를 위한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, 6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,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제정책 확립이 담겼다. 그리고 '[[문재인 케어]]'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복지정책 제시, 부동산 정책을 통한 전·월세 시장 안정화,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, 한반도 평화구축 위한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추진, 4강 외교 정상화와 외교 다변화 노력 등도 10대 성과에 포함됐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3&aid=0008367986|*]] * 김용덕 대법관과 [[박보영(법조인)|박보영]] [[대법관]]이 퇴임했다.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서 후임으로 지명된 [[안철상]], [[민유숙]]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대법관 공석 기간을 맞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고 [[최재형]] [[감사원장]]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가결돼 정식으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. 한편,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던 김용덕 대법관이 퇴임함에 따라 후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일찌감치 지명된 권순일 대법관이 새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781236|*]] * 올해 [[코스피]] 지수가 2,500선을 넘어서며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. [[한국거래소]]에 따르면, 지난 28일로 폐장한 [[코스피]]는 전 거래일 대비 30.82포인트(1.26%) 오른 2467.49에 마감했다. 코스피는 한 해 동안 21.8% 올랐다. 이는 2009년 49.7% 상승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. 이날 [[코스닥]] 지수 역시 종가 기준 6.47포인트(0.82%) 상승한 798.42으로 연중 최고치로 마감했다. 이는 2007년 11월 6일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. 올해 [[코스닥]]은 10여년 만에 박스권에서 돌파하며 지난해 말 종가(631.44)보다 26.44% 올랐다. 코스닥 시가총액도 282조 7,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. [[http://www.kpi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2691|#]] * [[민주노총]] 새 위원장으로 김명환 후보가 당선 되었다. 김 신임 위원장은 노총 내 중도 노선으로 분류되지만 [[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]]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최장기 철도 파업을 이끌며 강경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.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"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 당당하게 교섭하고 반노동, 반개혁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투쟁하라는 주문일 것"이라고 밝혔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14&aid=0003933326|*]] * 정부가 "[[홍콩]] 선적 선박인 '라이트하우스 윈모어'호가 정유제품 600톤을 [[북한]] 선박인 '삼정 2호'에 이전했음을 인지했다"고 밝혔다. 우리나라 정부가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옮기는 방식으로 북한에 물자를 전달하는 선박을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. [[유엔]]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어떤 물품도 북한 선박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. 정부는 [[미국|미]] 외교·정보 당국과 9월 이후 집중적으로 위성사진 등을 교환해 [[북한]]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해 왔다. 이를 통해 외국 선박 10여 척이 [[북한]] 선박과 접선한 증거를 확보했다. 윈모어호는 이 가운데 한 선박으로 알려졌다. 소식통은 “10월 19일 [[대한민국|한]][[미국|미]] 당국이 처음으로 인지한 이후 윈모어호와 관련해서만 수십 차례 협의해 왔다”고 밝혔다. 또 “윈모어호로부터 정유제품을 이전받은 다른 외국 선박 3척이 다시 [[북한]]에 이전했을 가능성도 확인 중”이라고 전했다. [[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71229/87958982/1|*]] * 지난 28일에 공개되었던 [[박근혜 정부]]의 [[UAE]] 원전 수출 이면계약 조사 지시 문건에는 '[[리베이트]][*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. 우리나라에서 리베이트라는 말은 '뇌물'과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다. [[http://100.daum.net/encyclopedia/view/54XXX1090106|*]]] 200만 달러(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원) 은닉설'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게 추가로 발견됐다. 지난 2009년, 원전 수주 직후 원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00만 달러를 [[리베이트]]로 건넸고, 원세훈]] 전 원장이 이 돈을 해외에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다. [[대한민국 검찰청]]은 지난 2013년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 전 국정원장을 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할 당시 이런 첩보도 입수했지만,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한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229202700738|*]] * [[중국]] [[산둥성]]과 [[베이징]] 관광국이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 중단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각 여행사에 통보하였다고 한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230043508064|*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